자녀 셋 낳으면 軍 면제?…논란 일자 與 "추진계획 없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20대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추진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저출산은) 병역이 문제가 아니다”, “30대, 40대도 경제력 탓에 아이를 낳기 어려운데 능력 있는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 셋을 20대에 낳느냐”, “현실성 없다” 등의 비판이 들끓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