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20대 軍 면제 논란에...與 "추진계획 없어"

조성호 2023. 3.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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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과 함께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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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과 함께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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