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 국조 추진

탁지영 기자 2023. 3. 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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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비정상회담” 규정
‘태극기 달기 운동’ 여론전
당 일각 ‘탄핵 사유’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을 규명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극기 달기 운동’ 여론전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야당을 겨냥해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고 비판하자 반발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적 비정상회담”으로 규정하며 이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뿐 아니라 유관 상임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신속히 추진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독일과 프랑스 관계를 한·일관계와 비교한 데 대해 “독일은 프랑스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했다”며 “일본은 ‘전에 한 번 했는데 또 해야 하느냐’ 하는 태도를 취하고,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도부는 국회 앞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찍힌 태극 문양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운동을 벌였다. 이 대표는 “태극기를 각 가정에 게양하고 차에 붙여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자주 독립국임을 국민 스스로 보여달라”며 동참을 독려했다.

미국 체류 중인 이낙연 전 총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일관계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국익을 팔아넘겼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협·김용민·김성환 의원 등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쉽게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며 자중을 당부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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