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야당 대표의 두 번째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입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정치 탄압” “답정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는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원이 가리겠죠. 야당 대표가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앞으로 다른 사건도 줄줄이 남아 있어 적어도 한 차례 더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혐의는 최근에 불거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의혹입니다. 야당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에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이 기소라는 답을 정해 놓고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지만 이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지는 않는 점은 이상해 보입니다. 어머어마한 이득을 얻게 해줬는데 자기가 챙긴 게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가 이를 잘 숨겼든지, 검찰이 무능해 이를 밝히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국민은 피곤합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서 내일이 불안한데, 정치권은 야당 대표의 기소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이런 감정을 헤아려 판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물론 죄가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하겠죠. 국민은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정치권이 민생에 전념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항산(恒産)’이 없다면 ‘항심(恒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