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20대 아빠는 병역 면제?…논란 일자 "추진계획 없다"

신민경 2023. 3. 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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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체를 통해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된 가운데, 논란이 일자 당은 22일 이를 전면 거둬들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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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일부 매체를 통해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된 가운데, 논란이 일자 당은 22일 이를 전면 거둬들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이 마련한 대책 중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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