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 시점 2050년으로 앞당겨야”

원전 내 저장시설, 2030년부터 포화
文 정부 기본계획은 ‘2060년’ 운영 명시
“기술 역량 충분… 2050년 운영 가능해”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최정석 기자

원자력계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운영 시기를 2060년에서 205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을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에 쓰고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방사선 세기가 강한 것들을 말한다.

원전을 가동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한 저장시설에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시설이 꽉 찰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2060년까지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2030년부터 전국 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2060년은 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다.

원자력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운영 시점을 205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 발표자로 참여한 조동건 원자력연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세울 부지를 확정하는 프로세스만 제때 마무리되면 2050년까지 처리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원자력계 관계자도 “정부는 지금껏 처리장 설치를 위해 관련 기술에 1300억원 이상을 투입해왔다”며 “2050년까지 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됐는데 굳이 운영 시점을 10년 늦춰 2060년으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특별법에도 이를 위한 조항이 들어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35년에 부지를 확보한 뒤 2050년에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쓰여있다.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독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법을 2017년 제정하면서 ‘2031년까지 (처리장을 세울)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식으로 구체적 시점을 써넣었다”며 “법에 확실한 시점을 명시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처리장이 건설될 지역 주민들은 구체적 법적 근거 없이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1980년대부터 9번에 걸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주민 반대로 모두 실패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