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확정 아냐"…갈수록 온도 차

박상진 기자 2023. 3.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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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즉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으로 회복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1일, 국무회의) :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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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즉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으로 회복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21일) 국무회의 발언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1일, 국무회의) :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주 중으로 행정예고 등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과 빠른 복원에 합의한 이상 우리가 먼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오늘 내각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니시무라/일본 경제산업상 : 한국측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 정부와 달리 한국이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7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방일 중인 윤 대통령을 만나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영상 촬영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누카가 회장 면담 당시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고, 영상 촬영을 제지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이재성)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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