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 하루 만에 공청회…“졸속·밀실” 비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산업부문 감축량 줄여준 ‘정부안’ 논란
청년·농민 등 뺀 ‘밀실’ ‘졸속’ 추진 비판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기후붕괴 앞당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금 당장 폐기하라!”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산업계 감축 책임 강화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기후·환경단체 활동가 10여명은 이날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이 단상에 오르자 “친기업·친핵·친화석연료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외쳤다.

이날 공청회는 탄녹위가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탄소감축 계획(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배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1%포인트(14.5%→11.4%) 낮춰준 정부안에 대해 산업계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설정한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목표를 낮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이날 공청회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을 문닫게 하면 4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국민 모두의 뜻이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부안 수립 등 전 과정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탄녹위를 구성할 때 청년·노동자·농어민 등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들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정부안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서야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지정토론자 12명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이 유일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학계, 산업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토론에선 산업 부문 감량 목표치를 낮추면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향상을 통한 감량 목표치를 높인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보기에 매우 도전적이고 다소 과도한 수준”(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안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부처 간 조율 작업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 시민단체 등과 대화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국민의 뜻이 함께하는 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이와 관련 24일과 27일 각각 청년단체, 시민사회단체 대상 토론회를 열어 추가적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 토론회가 그저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날 공청회장 밖에선 빅웨이브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나와 “공청회가 졸속으로 이뤄져 청년들의 내일은 오늘 죽었다”고 비판했다.

청년단체 빅웨이브, 지이와이케이(GEYK), 턴테이블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졸속 절차로 이뤄진 탄소중립 공청회를 비판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