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태 "고용부, '주69시간' 사전 정제 작업 제대로 못해"

기사내용 요약
"근로시간 개편, 업종 등 예외 주자는 것"
"주69시간으로 늘리는 것처럼 잘못 홍보"
尹 대일 외교 "日 성의, 기다리면 나올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주요 임원단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언론 홍보 프레임이 잡혔을 때 빨리 해명해야 하는데 사전 정제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노사, 기업 등 모든 사람이 앞으로 근로시간 개편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끔 하자는 건데 어설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행 (주 52시간) 체제에서도 1개월 단위로 채택한 사업장은 하루에 최대 21시간30분씩 6일간 한주에 129시간까지도 할 수 있다"며 "(개편안은) 장시간 과로 노동, 납기 기일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밤새우면서 혹사하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을 바로잡고, 주 69시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2018년도에 제정된 주 52시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다 해서 계절적 수요나 업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그런 업종이나 계절적 수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되는데, 마치 근로시간 5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처럼 잘못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사전 정제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노사, 기업 등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끔 해야 했다"며 "입법 예고 기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어설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정상 외교 과정에서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기다려보면 분명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도자의 결단과 결심 없이는 관계 개선이 안 된다. 외교 공무원들에게 실무적으로 맡기면 100년이 가도 해결 안 된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오게 된 이유를 근거로 설명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도 일본 의회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한일 교류와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했다"며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 오부치 총리의 한마디로 사죄와 반성에 대한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선하려면 셔틀외교를 복원할 것이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연내에 언제든 올 것"이라며 "와서 한국 국민들에게 일본 정상으로서 어떤 예의를 갖추는지 한번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 "당정 간에 안정된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쓴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