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후쿠시마 오염수 막을 의지 없어 보여.. '후쿠시마 수산물'도 곧"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한국 정부, 오염수 방류 저지할 '권리' 있지만 막을 '의지'가 없는 듯
- 방류를 목전에 앞뒀으나 한국 정부의 자체적인 안정성 근거도 없어
- 공식적 반대의사 없을 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 높아
- 오염수 방류 계획 자체를 저지하도록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청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진행자 > 일본 정부가 빠르면 올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낸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얘기는 쏙 빠져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마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본이 오염수 130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방류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오염수 방출됐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피해가 올지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와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장마리 > 네, 사실 놀랍진 않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여태까지 내놓은 오염수 대응 방안이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분명한 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마셜제도와 피지 통가 같은 태평양지역 섬나라들은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어떤 방류도 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죠?

☏ 장마리 > 네.

☏ 진행자 > 근데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나라도 입을 것으로 지금 다들 예측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 장마리 > 한국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시민의 권리로 반대 의사를 계속 피력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언급하신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은 여전히 60년 전에 진행된 미국의 핵실험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세계적인 해양학자 생물학자 또 원자력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과학자 패널을 운영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국과 매우 대비적인 대응 태세죠.

☏ 진행자 > 국제법적으로 호소를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용없다 이런 얘기들도 해서 국제법을 통해서는.

☏ 장마리 > 저희 그린피스는 사실 세계적으로 최초로 저희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폭로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만큼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그 결과로 2020년에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잠정조치가 우리가 국제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검토 결과를 저희가 이미 제시를 했고요. 이 국제해양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과 다르게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국경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응 방안이 있는데도 검토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사용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오늘은 멍게를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또는 과학성과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일본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마리 > 우선 한국이 공식적인 거부나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실제 방류이후 혹은 이전에 법적 대응하지 않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로는 WTO에서 한국이 승소해서 만들어낸 이 조치가 항구적인 게 아니거든요.

☏ 진행자 > WTO에서 승소해서 지금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 장마리 > 예,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밝힐 의무가 한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300톤, 사고로 방출된 300톤에 대해서 바다가 안전하지 않으면 수산물이나 해양생태계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논리로 저희가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고의적이고 장기적인 이 130만 톤 이상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논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어휴 130만 톤.

☏ 장마리 >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를 받아들이면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법적 논리가 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수산물 수입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WTO에 다시 제소할 거고 우리는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진행자 >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방일 중에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멍게 ‘멍’자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일본 멍게 등 수산물 관련된 이야기가 공개되지 않고 물밑에서 협상이 지속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마리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못 막으면 수산물 수입 재개가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는데 둬야 하거든요. 양국 간의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또 양국의 수산업계에는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안전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어련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할 경우에는 우리는 궤멸한다라고

☏ 진행자 > 전어련, 전국어업연합 일본.

☏ 장마리 > 그렇죠.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수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수산업의 부흥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보도 자체가 이 민감성을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산업계에 오염수 방류를 통해 어업을 살리겠다고 소통을 할 겁니다. 그리고 WTO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한국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우리는 양국의 수산업 경쟁이나 어떤 국가주의적 문제로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위해서는 과학적 증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정서적인 수용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예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려가 해소된 것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즉 시간이 지나면 후쿠시마나 또는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인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 증명, 이건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 장마리 > 정서적 수용을 말하기 굉장히 성급하죠. 그러니까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담당 부처들이 현재까지 뭘 해왔고 대중에게 무엇을 공개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안전하다는 판단인 건데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지도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한국이 자체적인 과학적 입장이 있다면 이것을 국제원자력기구나 도쿄전력의 발표나 일정에 궤를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방류를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자체적인 과학적인 입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밝히고 그 판단의 근거 역시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문제를 정서적인 문제로 다루고 비추어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태도라고 보는데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 있는 핵연료의 양이 체르노빌 원전보다 2배 이상이고 약 40년 전에 사고가 났던 체로노빌 원전 폐로도 앞으로 100년 가까운 시간소요를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후쿠시마는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폐로 역시도 오염수랑 연관이 있다. 폐로 과정에서 계속해서 더 고독성의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폐로가 끝날 때까지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염수 방류가 언제 끝날지 저희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이 방사능 물질들이 생태계에 축적돼서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공개해야겠죠.

☏ 진행자 >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냐,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있냐, 이것 자체가 공개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문제없다. 방사성물질 농도를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이 얘기하는 자체 기준인 그 법적 기준치 이건 과학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기준인가요?

☏ 장마리 > 방사성물질은 희석을 하거나 반감기를 거칠 때까지는 계속 방사능이에요.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허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희석과 처리를 거쳐서 바다가 갖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물에 들어가더라도 방사성물질이 생태계에 축적되는 걸 막을 수 없는 거죠. 물고기는 해류보다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생태계에 축적되는 방사성물질의 위험성은 방사성물질의 종류 양 오염수를 방류하는 기간에 비례할 건데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과 제염이나 희석 처리가 화학적이고 공학적인 이론상의 대응으로 합당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물학적인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후적인 대책 이후에 바다와 수산물을 검사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대처 역시도 생물학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고 중요한 건 한국 인접국적 권리를 활용해서 오염수 방류 계획 자체를 저지하도록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일본 핵심 설비에서 오염수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모아놓은 물에 다른 물이 섞여 버렸다. 그럼 이거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 장마리 > 오염수 처리에 있어서 사실 지금 그것만 문제는 아니거든요. 최근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패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국제원자력기구나 도쿄전력 같은 직접적인 관계자들도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 무엇이 있으며 제염 설비가 얼마나 이 오염수 방사성물질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그런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데이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 정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더불어서 한국 정부 부처들은 어떤 근거로 오염수가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이 대처 이렇게 불충분한 대처로만 대응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마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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