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사업자에 차단의무 부여… 누누TV 등 불법사이트 막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변재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에게도 불법 유해 정보 접속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CDN'은 원본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해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불법 유해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방통위가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의결하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 장치에 URL 등 DB를 입력해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

하지만 최근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해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TV'를 비롯해 ISP가 접속 차단을 적용했던 일부 해외 불법 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약 국내 캐시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로 연결되면 국제 관문망에 설치된 차단 장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ISP가 아무리 접속 차단을 해도 차단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변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불법사이트 차단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는 접속 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면서 "매년 불법 유해 정보 대응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뒷문은 열어놓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와 같은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방통위가 ISP 사업자, CDN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협의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