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체포동의안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검찰이 추후 이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이 대표를 압박할 모양새라 고민이 더 크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모두 당내 분열을 막고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단합해야 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퇴진하거나 분당을 해도 당장 대안이 없어서다. 이 대표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오던 친문(친문재인) 세력 역시 사퇴 기류에서 많이 돌아선 상황이다.

친문계 한 재선 의원은 "사실 이 대표 퇴진론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진 않는다"며 "당내 계파 모임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도 꺼내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후 검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도 보내도 부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 미래'도 힘을 싣고 있다.

이 모임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지난 16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서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야당 대표를 우리 손으로 검찰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다시 올 경우 당이 일치단결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NY(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전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 지도부가 가결표를 10표 정도 예상하며 너무 안일한 대응을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표결에서 이탈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예상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들 의원들의 경우 특정 계파에 소속해 활동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사실 당내 의원들이 한 방향의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상당히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2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속 의원이 115명인 국민의힘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긴 어렵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다른 야당의 도움과 함께 민주당의 도움까지 받아야 한다. 결국 공이 민주당이 있는 셈이다.

이미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만일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추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하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겹쳐 어떻게 해야 할 지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