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비리 성남 FC' 혐의 기소… 與 "사퇴 촉구" 野 "국면전환"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李 "檢 정치적 활용 '답정기소'"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검찰을 통한 국면 전환을 꾀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8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줘 이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이들이 211억 원의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가 성남 FC구단주로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지분 약정'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검찰이) 계속해서 사건을 붙잡고 있을 순 없지 않겠느냐.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이 서면 기소해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평등하다"고 잇단 공세를 퍼부었다.

김 대표는 이어 "유감스러운 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부결됐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엔 "이외에도 앞으로 계속 조사될 사항이 많이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언급,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이다. 당시에 '정영학 녹취'가 검찰에 압수됐고,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