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설립 정부안 '오합지졸'...항우연·천문연 등 조직 재편 등도 고민 없어"

민주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과기부 외청으론 컨트롤타워 안돼"
이정문 '졸속 행정' '현실성 없는 희망' 등 질타
윤영찬 "목적, 계획, 역할 등 우주정책 총괄 비전 안보여"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석지연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야권과 학계에서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위상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안으로는 이러한 철학과 방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가칭)' 설치로 대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위원 주축으로 22일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조승래 (대전 유성갑) 의원은 "우주분야는 여러 부처와 여러 산업을 아우르는 분야가 되어가는데 일개 부처 산하의 청으로는 이런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과 저희들이 준비하는 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나 늦어도 4월 초에 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이 담고자 하는 전략·총괄·조정·집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독립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에 전략본부를 둬 장관급 본부장이 우주 수요가 있는 다양한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변화된 대한민국의 우주전략, 우주 정책, 뉴스페이스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는 입법을 두고 조금 더 장기 과제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문(충남 천안병)·변재일(충북 청주 청원)·이원욱·윤영찬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기관의 독립성과 범부처 조정 역량 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은 '오합지졸 법안' '졸속 행정' '현실성 없는 희망' 등이란 언사를 쏟아내며 현 정부 추진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은 무시한 채 청의 역할과 기능은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한참 떨어지는 오합지졸 법안"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급급한 졸속 행정의 시작"이리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마치 특별법만 통과되면 기관이 저절로 생겨날 거라는 현실성 없는 희망만 가득하다"며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재일 의원도 "법안대로라면 과기정통부 산하의 외청으로는 국방부·산업부·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역할 정립이 모호하다"며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분야 조직 재편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전 과방위 소속 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우주항공청은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사업이자 우리나라 산업을 다시 한 번 일으킬 수 있는 핵심 기관"이라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대국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특별법을 보면 우주항공청의 행정적 조직구성만 나와있지, 조직의 목적, 계획, 역할 등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비전은 없다"며 "특히 조직의 임무가 명확치 않아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역할,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에 위치한 항우연이나 천문연·국방과학기술연구원 등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의 역할과 조직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논의나 고민없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내용만 담겨있어 연구개발과 산업분야에 혼란·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윤 의원은 이어 "우주항공컨트롤타워는 국가 우주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 협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 우주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연구개발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목·석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