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민간 우주산업 기대 맞춰 협상·조정 역할 맡아야" 전문가들 쓴소리

우주항공청 대안입법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우주청은 민간 주도 우주 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조직이어야"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석지연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행정부처간 협상과 조정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선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야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입법안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위원 주축으로 22일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선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신흥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이자 국민대 교수는 "우리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특정 부처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은 규칙 제정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우주항공청의 사무 수행을 위한 규칙은 과학기술정부령으로 제정되고 해석된다'라고 규정됐다"면서도 "현행 진흥법만 아니라 특별법의 구체적 사무에 관한 해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 및 책임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회장은 "과도한 권한 편중과 효율적인 총괄 기능을 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주항공에 관한 총괄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의 필요성은 우주항공에 관한 연구개발이 아니라 민간 우주항공산업의 기대에 맞춰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입법안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 경제가 앞으로 발전할 것은 분명하다고 하지만 미국처럼 과연 언제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대해 미지수"라며 "우주항공은 게으른 행정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이 총괄기능이 아닌 오히려 조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행정부처간의 경쟁과 조정이 총괄 기능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토론자로 나선 조경래 GIST 생명과학부 교수도 같은 지점을 지적하며 우주항공청의 핵심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행 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무 내용 및 범위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특별법안이 우주항공청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의 사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있다는 점은 우주항공청이 총괄기능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의 작성자가 총괄기능의 기본적인 필요성이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기 보다 총괄 기능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만약에 그러한 수요가 존재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사무 규정이 보다 구체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새로운 우주항공청의 미션은 우주 탐사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3가지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궤도 및 심우주에서의 유인 탐사 촉진 △저궤도 및 심우주를 가로질러 무인임무 개척 △유인 및 무임 임무를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선도적 역할과 진보를 이루는 혁신적인 우주 기술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영찬 의원은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인 연구개발이 민간 주도 우주 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목·석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