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특혜 혐의 李 기소, 당헌 80조에 주목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 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으로부터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받고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도 적용됐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기소는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의 확산에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 기소된 혐의는 부정부패와 관련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