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해외연수 무용론…베끼기·짜깁기 의혹

민주당, 행자위·산건위 연수에 결과보고서 표절 의혹 제기
1인 400-500만 원 사용…보여주기 식 국외 출장 지적 쇄도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대전일보DB

선진 지방자치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대전시의원 해외연수가 '묻지 마' 해외여행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연수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베끼기와 짜깁기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지난해 12월 18-25일까지 6박 8일 동안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19-26일까지 8일간 스페인과 프랑스를 각각 방문했다. 소요경비로는 각각 약 4000만 원, 4100만 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한 번에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반해 전문가 면담 없이 유명 관광지 방문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무용론이 제기돼온 상황이다. 최근 행자위와 산건위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통해 해외연수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시의원들은 인터넷 자료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끼고, 일부는 다른 기관 국외공무결과 보고서나 전임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결과 보고서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 보고서 짜깁기 내용. 사진=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이들은 "30쪽에 달하는 산건위 보고서에서 바로셀로나 트램과 관련해서는 2016년 대전시의회 해외 연수보고서를 짜깁기했으며, 라발지구는 2017년 대전시의회 연수 결과보고서와 경북 성주신문의 기사를 베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소개한 바로셀로나 22@혁신지구는 지난 2021년 7월 광주시 북구청 '대학타운형 재생뉴딜사업센터'가 작성한 도시재생사례를 그대로 옮겼으며, 이시레몰리노지구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시공사의 국외 출장보고서를, 소피아 국립 박물관은 광주일보의 보도 내용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해외연수 보고서 짜깁기 내용. 사진=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그러면서 "행자위 37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출장개요와 도시 현황, 방문지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며 "관광명소가 대부분이어서 루브르 박물관, 스위스 루체른, 베르사유궁전, 알렉상드르3세 다리 등 대부분 위키 백과나 나무위키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연수결과보고서가 부실한 것은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문가를 면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산건위는 8일간 도심재생지구 방문과 트램 탑승을 했지만 도심재생지구 방문 기관이나 트램 운영사 방문은 없었다"며 "행자위는 당초 계획서에 7일차 로마관광청을 방문, 도심 관광자원을 벤치마킹한다고 했지만 현지에서 일정을 변경해 콜로세움과 개선문 등 관광지를 돌아봤다"고 비판했다.

또, "1인 400-500만 원, 모두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써가며 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있나 하는 해외연수 무용론이 대두되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지적사항은 따끔하게 받아야 마땅하나 여야를 떠나 함께 의원 모두가 해외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며 "선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