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이제 난리난 것.. 문제 앞으로 더 커질 것" 한일회담 난맥상 본 이언주의 평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강제동원 해법 발표하기 전에 야당하고 상의를 했어야
- 최악의 경우엔 이러다 한일관계 더 나빠질 수도 있어
- 尹, 정상회담 가서 수많은 정치인 만나면서 '혹' 붙이고 와
- 69시간 노동? '5세 입학' 때 떠올라... 근로시간에 왜 집착하는지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권의 고수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고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점심때는 같은 시간대 출연하는 MBC 뉴스외전과 같은 시간대에 하필이면 나오시더라고요. 저녁까지 오늘 하루종일 방송했던 이 방송력을 원기옥처럼 똘똘 모아가지고 하이킥에서 힘찬 하이킥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많은 곳에서 평가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정상회담 그 자체에 대한 평가도 평가인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이 되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 이언주 > 누구를 설득해요?

◎ 진행자 > 국민을 설득하시겠다고 어제 직접 등판하셨잖아요. 국무회의에. 일본에서는 막 실명을 달고 막 기사가 나오고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지는 멍게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정상회담 후에 대통령실의 대응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어때요?

◎ 이언주 > 난맥상이죠. 뭐. 난맥상인데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혹시. 그전에 인터뷰할 때 예견된 거 아닌가요?

◎ 진행자 > 예견됐다. 어떤 측면에서.

◎ 이언주 > 왜냐하면 이게 무난하게 잘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 진행자 > 이렇게 한다는 게 미리 얘기가 됐고

◎ 이언주 > 왜냐하면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리합니까. 지금. 피해자가 동의 안 하지, 그 다음에 한국 기업도 지금 사실 뚜렷하게 돈을 내겠다 이런 기업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전경련 문제는 또 웬 전경련이며 급조해서 갑자기 김병준 이사장 대행 나오고 그러고 막 거기에다가 가서 그런데다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의제를 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가는 곳마다 다른 정치인들을 만나면 당연히 거기서 봇물 터지듯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둑이 터졌으니까 이참에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러면 계속 이게 혹이 커지는 거죠. 혹이. 혹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이미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중견기업들 이걸 가지고 국산화 해왔던 기업들하고의 충돌 문제까지 또 생기는 거고

◎ 진행자 > 험들어해요. 현장 얘기 들어보니까.

◎ 이언주 >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지만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널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슈 새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을 테지만 가만히 보니까 강제동원 해법이라는 게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나. 그 다음에 작동이 제대로 될 건가.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얼추 겉모양은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종국적으로 자신들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게 맞나? 여러 가지,

◎ 진행자 > 구상권 행사 안 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게 되는 건가?

◎ 이언주 > 그러니까요. 일본도 다 보고 받고 리서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들 내부에서도 아 이거 뭔가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다.

◎ 진행자 > 그래서 언론에서 일본 현지에 있는 박권호 박사라고 이분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일본 언론에서는 불안한 완승이다.

◎ 이언주 > 그렇죠.

◎ 진행자 > 완승은 했는데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얘기하신 대로 다 될까.

◎ 이언주 > 그러니까요. 다 책임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5년 단임제고 대통령제 한국은. 그러면 자기들도 봤을 때 그럼 다음 정권은,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한국의 여론이 괜찮으면 다음 정권에 가서도 이게 지속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론이 보니까 썩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난리인 거죠. 그냥 계속 이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커질 것이다. 점점 곤란해지고 난처해지고 오히려 최악의 경우에는 한일관계를 잘 풀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한일관계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사실 예견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 진행자 > 예견된 난맥이다. 난맥상이다.

◎ 이언주 > 더 심해질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또 최근에 진실 공방이 너무 많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기탄없이 이야기하기로 했다, 독도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또 소위 일본 야당 의원들은 초계기 문제도 얘기했다, 멍게 얘기도 했다 등등등 다 얘기하는데 일본 이거 언론플레이다. 대통령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멍게라는 ‘멍’자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벌어지는 진실공방, 일본 언론을 믿어야 됩니까? 대통령실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대통령실 말을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 이언주 > 일본에서는 독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표현을 해요. 논의된 바 없다 또는 의제는 아니었다.

◎ 진행자 > 정식 의제는 아니었다.

◎ 이언주 > 그러면 추측건대 그러면 얘기를 기시다 총리가 하긴 했는데 그냥 듣고 있었던가 아니면 안 들렸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진행자 > 안 들린다.

◎ 이언주 > 그런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가, 그러면.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일본은 왜 이 말을 꺼냈을까 굳이 왜 이것을 흘려서 기사화를 했어야 됐을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시다 총리가 심심하니까 이 얘기 꺼낸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NHK든 교도통신이든 이런 데 흘려서 기사가 나오게 하는 게 일본의 목표고 기사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는 일부러 그 말을 꺼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어쨌든 영토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쟁지역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 진행자 > 일본을 분쟁지역화 하는 거.

◎ 이언주 >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는,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때 각국 정상들끼리 만나서 둘이서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영토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독도가 분쟁지역화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리고 일본의 의원들은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일본의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얘기를 미리 다 생각해 와서 대통령 만났을 때 봇물 터지듯이 쫙 쏟아낸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일본 정치인들이 내가 더 세게 윤 대통령한테 말했어,

◎ 이언주 > 당연하죠.

◎ 진행자 > 그런 얘기를 주로 언론에다가 하고 있어요.

◎ 이언주 > 그러면 뭐냐 하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게 만약에 이번에 어쨌든 강제동원 해법안도 이것도 잘못됐고 그런데 이걸 어쨌든 우리가 양보한 안이잖아요. 굉장히 난감한 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러 갔으면 회담만 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 진행자 > 딱 업무만 딱 처리하고.

◎ 이언주 > 진짜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가서 이 얘기 딱 하고 바로 돌아와야 그것만 맞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뭐 할 얘기가 있다고 여기저기 다 가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갈 때마다 혹을 하나씩 붙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됐어요.

◎ 이언주 > 예견된 거예요. 이거는.

◎ 진행자 > 한나절짜리 그냥 갔다 오셨어도 되는데.

◎ 이언주 > 원래 불리한 상황일 때는

◎ 진행자 > 치고 빠져야 돼.

◎ 이언주 > 가서 용건만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더 계속 얘기해봐야 이게 뭐냐 하면 이 정도 저쪽에서 굽혔으니까 우리가 이참에 할 얘기 다 쏟아내자 이런 거거든요.

◎ 진행자 > 일본 측 입장에서는.

◎ 이언주 > 그렇죠. 그러면 또 할 얘기 다하고 나서 또 이걸 또 기사화시키고, 그래서 분쟁지역화 시키고 독도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자 준비를 다 해놨을 거라고요.

◎ 진행자 > 국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 야당들이 국정조사 청문회 또 심지어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SBS 라디오에서 헌법 위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굉장히 이쪽도 발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탄핵 가능성 검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 이언주 > 사실은 국정조사를 하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질문을 하거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른다든가 운영위를 소집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여기서 그러면 진짜 못 들은 얘기나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과연 얘기하겠냐. 제가 볼 때에는 이 자체에서 어떤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냥 이러한 어떤 일종의 공세도 취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독도 문제 같은 영토 조항에도 위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아마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제기를 진성준 의원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부럽다와 부끄럽다, 대통령이 일본 야당이 일본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여야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보니 부끄럽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본 야당이 부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끄럽다든 부럽다든

◎ 이언주 > 어쨌든 뭐 둘 다 약간

◎ 진행자 > 야당 아직 대표도 안 만나셨는데.

◎ 이언주 > 그러니까 가기 전에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시기 전에 야당하고 상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라든가 국민들 얘기도 충분히 듣고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성급하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었느냐. 물론 빨리 해결하면 좋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서두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피해자들 입장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라 집행 가능성도 있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그죠. 국내 채권이 있으면 집행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일본의 소위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기업들, 이 피고기업들이 굉장히 사실 몸이 시간이 갈수록 달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걸 원래 막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외교에서는 더군다나.

◎ 이언주 > 그래서 전략적 우위에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 또 어떤 인식 이런 게 너무 약한 거 아니냐.

◎ 진행자 > 약간 검사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야당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검사들은 세상에 기소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죄 지은 자와 죄 짓지 않은 자 보통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는다 라고 흔히 변호사들이 얘기하잖아요.

◎ 이언주 >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대국 특히 미국이나 또 본인은 일본도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강국들한테는 또 이렇게 완전히 숙이는 이런 외교도 약간 결국에는 이분법적인 세계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이죠.

◎ 진행자 >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외교 이벤트, 원래 외교 이벤트가 있으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TK나 고령층에서도 국정지지율이 유의하게 떨어졌고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유의하게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최소한 저지하거나 반등시키려면 대통령과 여당이 뭔가 수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시간 지난다고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데.

◎ 이언주 >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한일회담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던가 아니면 예컨대 독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우리 액션을 취해야 돼요.

◎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액션을.

◎ 이언주 > 일본 언론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일본 언론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일본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그런 항의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예요.

◎ 이언주 > 별로 어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가 사실이냐. 그리고 사실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게 4월 달에 미국을 가는데,

◎ 진행자 > 4월 26일.

◎ 이언주 > 이것도 굉장히 걱정스럽죠. 계속 외국 나갔을 때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미국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뭘 주고받을 것이냐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 진행자 > 또 그때 되면 더 심각해질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회로가 엉킨 느낌이에요. 제 머릿속 회로가 엉킨 느낌이에요. 진심이 뭔가요?

◎ 이언주 > 저도 사실 요즘에는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뭔가 69시간 얘기했다가 이것도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어쨌든 노동부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또는 누가 잘못한 거 아니냐, 격노하시면서 그 다음에 원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바로 잡으시잖아요. 거기까지는 항상 그런 패턴인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대통령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 진행자 > 전 그 얘기가 너무 놀라웠어요.

◎ 이언주 > 대변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변인이 하극상인가 이상하잖아요.

◎ 진행자 > 고위관계자라고 나왔고요. 그 얘기.

◎ 이언주 > 그래서 또 혹자는 또 고위관계자는 본인일 것이다.

◎ 진행자 > 대통령실 최고위 관계자가 그럼 다중인가요. 다중이.

◎ 이언주 >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진행자 >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한테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 이언주 >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문책이 될 텐데 분명히 이거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인데 왜 그냥 넘어가지 여기서 이제.

◎ 진행자 > 오늘 또 국정기획수석이 총괄하라 이관섭 수석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인 의견이다 이 얘기도 이관섭 수석이 했다라는 여의도에서 기자들은 또 그런 취재의 결과를 얘기해주더라고요.

◎ 이언주 > 그런 이관섭 수석이 대통령보다 위에서 개인 의견이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이언주 > 그 사람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이런 건가요.

◎ 진행자 >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라서 그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 이언주 > 참 이것도 5세 입학 그때하고 비슷한데요. 아니 왜 지금 저는 국정과제 노동개혁 과제가 여러 중요한 게 많을 텐데 왜 이 근로시간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그리고 52시간을 계속하면 그러면 일을 조금 더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건가? 그렇죠. 그래도 얼마든지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 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합의하면요.

◎ 진행자 > 동의하고 합의하면.

◎ 이언주 > 그런데 왜 여기에 막 집착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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