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해 다행이라는 정부...전문가들 "미국에 장비 수출 유예 조치 연장 얻어내야"

정부 "미국, 한국 피드백 받겠다고 해"
미 상무부 실무진 방한 
23일 한국 기업 측과 세부 규정 협의
가드레일 확정은 5월 말...적용은 하반기 예상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안 초안에 대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긍정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내 국내 반도체 기업이 실제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10월 끝나는 반도체 장비 수출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도록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수 없게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선 1년 동안 장비를 수입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이들 두 회사가 올해 다시 유예를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중국 공장에서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유예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가질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반도체 지원법 관련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약식 간담회에서 "반도체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 협상에서 대통령실 경제안보실이 상당 부분 협력했다"며 "대통령께서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많아 가드레일 협의 과정에서 긴밀히 노력했다"며 이후 대미 협상에서도 협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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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첩첩산중...윤 대통령 미국 방문서 돌파구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 공정 웨이퍼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산업부는 이날 그동안 정부 대응과, 앞으로 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지난해 8월 이 장관 명의로 미 상무부에 서한을 보냈고 이후 장관급 회담에서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에 관한 한 한국 정부 피드백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 우리 정부의 요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 발표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월 한국에서 온 대표단을 만나는 등 파트너 및 동맹과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접촉했으며 그들의 의견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하고 국회도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낸 점이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에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선택지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며 추가 압박에 나섰다.

산업부는 미국이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에 대해 60일 동안 의견 수렴과 검토 절차를 끝내면 올해 하반기쯤 기업들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한국을 찾는 미국 측 실무진과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협의하는 등 관련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