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위한 맞춤형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라는 긴 겨울이 가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삶은 겨울의 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도 발생했다.

숫자로 드러나는 장애인의 현실은 더욱 어둡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더욱 높아져 전체 국민 대비 5.3배에 이르렀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도 늘었다. 거의 매일 외출하는 빈도가 2017년 70.1%에서 2020년 45.4%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병·의원에 가지 못한 사례도 늘어나는 등 일상의 어려움은 커졌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목표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치며 장애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으로 ‘약자 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약자 복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아동처럼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재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시작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대상은 2027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가 있지만 어려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는 ‘장애 미등록 아동’의 연령 기준도 만 6살 미만에서 만 9살 미만으로 높인다. 장애인일자리는 2027년까지 4만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도 2%까지 상향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대표적으로,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각자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활동지원 급여 가운데 10% 안에서 발달재활·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조기기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지출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나 촉수화(촉각 활용 수어) 통역사 등 장애인이 필요로하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우선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 개인예산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관광 분야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국비를 지원하고,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이동권 보장도 제고한다. 장애 개념을 사회적 장애 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장애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계획을 꼼꼼히 가다듬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수혜의 대상이던 장애인이 능동적 삶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장애와 비장애 간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