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금보호 한도 상향 주장… 소득·물가 감안해도 일리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거나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자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금융상의 위기가 발생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 SVB 파산과 스위스 2위 규모의 크레딧 스위스(CS)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을 접하며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자 다시 논의가 지펴지는 양상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보호 금액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 일본은 1000만 엔(약 9860만 원)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이래 22년째 그대로다. 그간 국민소득(GNI)는 약 3배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커졌다. 고물가·고환율도 고려할 대목이다. 작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였고 원·달러 환율은 1292.2원으로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그만큼 예금 보호 금액도 올릴 명분은 충분하다. 문제는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요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예·적금 고객에게 비용이 전이되게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시장 재편도 예상된다. 은행들은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 해도 현재의 5000만원 보호한도는 낮은 게 사실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SVB와 CS은행 사태에서 보듯 뱅크런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SVB는 부실 징후가 알려진 후 하루 만에 파산했다. 스마트뱅킹의 일반화로 예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제 은행이 안전하다고만 주장할 수 없는 시대다. 스위스 2위 은행이자 170년의 업력을 가진 CS은행도 뱅크런 조짐이 일자 단 며칠 만에 UBS에 피인수 됐다. 따라서 사전에 예금자들을 안심시킬 장치가 필요하다. 사태가 터진 후 대처는 늦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