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치운명 가를 법정싸움 돌입… 기소에도 대표직은 유지

李 "진실은 법정서 가려질 것"
국민의힘 "방탄갑옷만 덧댄다"
檢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등 여러가지 의혹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수도 있다.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해주고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각 기업들을 상대로 공여를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두산건설 부회장은 2015∼201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병원도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당구 야탑동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33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도 5억 5000만원을 성남FC에 후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성남FC에 건넨 뇌물이 총 133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 뇌물공여는 7년인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또한 성남지청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 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 등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측근' 전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전모 씨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도중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게 맞겠느냐"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기소로 직무 정지된 이 대표의 당 대표직 복귀절차까지 일사천리로 마쳤다. 이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때 예외규정을 신설해 둔 '당헌 80조'를 실제 활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최고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며 당헌 23조 제1항 6호 및 당헌 제80조3항에 따라 당헌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고 당무위는 최고위의 결정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박제된 과거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된 이 대표의 토착비리 부정부패가 이제야 사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피하고자 했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