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 전망… 민주당, '기소시 당직정지' 예외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면서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당헌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 기소 건 외에도 기동민(서울 성북구을)·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게도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