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이재명 '셀프구제'…대표직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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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 '당헌 80조'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무위는 지난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비례)에 대해서도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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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탄압'으로 유권 해석
李도 "사건 조작 점입가경"
기소 당일 '속전속결 소집'에
비명계 "전례없는 결정" 반발
고강도 인적쇄신 요구할 듯
'금품 수수' 기동민·이수진도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체제’ 강화에 무게를 더 실었다. 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셀프 방탄’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 ‘당헌 80조’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대표 수사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 조항은 지난해 이 대표가 취임하기 직전 신설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예상했던 상황이라 오래전부터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체포영장 쇼를 벌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가 기소 7시간 만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등 발빠른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비명계의 불만은 오히려 격화되는 분위기다. 통상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전 공지되는 것이 관례다. 이 대표의 직무 정지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정상적인 당내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당일 당무위를 여는 것은 무리한 운영”이라며 “‘방탄정당’이라고 대놓고 밝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례가 없는 결정은 오히려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비명계는 ‘친명계 일색’인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적 쇄신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는 듯해서 ‘방탄 의혹’을 받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의원도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쇄신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명을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의 인적 쇄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무위는 지난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비례)에 대해서도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정/원종환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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