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 부총리 "한미 금리차 무시 못 할 딜레마 상황"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상 폭 발표를 앞두고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앞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 전 부총리는 오늘(22일) SBS Biz 프로그램 '직설'에 출연해 "미국이 SVB 사태로 경제적 위험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때가 됐다. 미국이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물가 잡기에 주력했던 미 연준은 최근 미국 중소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금융 시스템 불안이 부각되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총리는 "지금까지 금리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조절될 것"이라며 "미국이 금융부문발 위기 때문에 금리를 예전 만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계적인 긴축 정책이 물가 안정에는 어느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여전히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하면 금리를 동결시킬 수는 없고 약간의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국내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방향을 지지했지만, 과도한 한미 금리차 확대는 경계했습니다.

이번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50%포인트가 됩니다. 이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금리 격차에 따른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부총리는 "고금리가 지나쳐 금융소비자들이 견디지 못 하고 부동산 대출이 악화되는 등 부실자산이 늘어나면 좋지 않은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이라며 "당국이 금리 조절에 현명한 대처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움직임을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방향은 옳다"면서도 "외환 시장 혼란을 고려하면 한미 금리차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을 2.6%로 기존전망보다 높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추가 하향 조정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 전 부총리는 "1.6% 정도 그 자체만으로도 걱정이 되고, 잠재 성장률에도 못미친다고 보여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쯤이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는 시기여서 반등의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수출입 등 대외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반도체 등 우리 수출구조에서 중심이 되는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비책을 강구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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