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李 엉터리 공소장, 檢이 ‘정치수사’ 자백한 것”

“尹대통령, 대통령 아니라 정치검사 역할 하나”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야당탄압, 정적제거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결국 엉터리 기소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처음부터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정치 수사였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에만 올인했다"며 "검찰에서 날고 긴다는 정치검사들이 대거 투입돼 미친 듯이 폭주하듯 수사를 했지만, 결과는 형편없었다. 언론을 통해 검찰발로 대서특필 되었던 '428억 약정설'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은 공소사실 요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지율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를 칠 때마다 공교롭게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이 있었다"며 "물론 '쉬지 않고 계속 사고만 치는 대통령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럼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소환조사, 기소 시점을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잔꾀이고,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검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야당 대표만 잡으려고 혈안이고, 챙기라는 민생은 안 챙기고 측근들 자리 챙기는 것에만 진심인 대통령으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