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정순신 후임' 공방…"검사 안돼" vs "능력 따라"

핵심요약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출석
여야, 정순신 낙마 후 국수본부장 자리 놓고 공방

여야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후임 인사 추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 변호사 낙마 이후 공석인 국가수사본부장직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에 이어 또다시 검사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고, 국민의힘은 능력에 따라 후임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한 국수본에 검사 출신을 넣는 게 취지에 맞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직접 통제 영향력이 강화될 것은 국민들도 예상한다"며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권력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검사동일체에서 나아가 검경동일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수본을 설치하고 본부장은 외부 인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며 "오히려 국수본에 외부 인사가 들어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표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능력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춰서 하는 게 맞다"며 "경찰청법상 국수본부장 임명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단행된 총경급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윤 청장에게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55명이 처절한 보복인사를 당했다"며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인사 참사다. 과연 경찰청장 혼자만의 결정이었느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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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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