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기소에 …'대표직 정지' 당헌 논란 재점화

전경운 기자(jeon@mk.co.kr)위지혜(wee.jihae@mk.co.kr)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3.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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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정치 탄압…대표 유지를"
비명 "미리 결정해놓고 몰고가
이재명 방탄정당 자인하는 꼴"
김기현 "李, 대표직 수행 못해"
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손을 들며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김호영 기자>

검찰이 대장동,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대표직 정지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22일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기존에 기소됐던 일부 의원에 대해 당헌 제80조 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제80조 3항에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친명(이재명)계에서는 당헌 80조는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사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 절차적으로 당무위에서 의결하면 당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부당한 억지 기소이고 정치 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 대표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표직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헌 80조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비명계에서는 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당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회의 의결 이런 것을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한다"며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 몰고 가는 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구나' 이렇게 자인하는 꼴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기소 이후에 당이 더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제가 이거는 이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길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게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 등 5명이 취합 중인 이 서약서에는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 / 이호준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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