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 대기업 최대 25% 稅혜택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기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증가한 투자분에 대해 올해에 한해 10%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공제 혜택을 포함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세수 감소액은 기존 정부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