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줄이는 선거제 개편에 지방의원 반발

의원수 확대 여론 싸늘해지자
野도 의원수 동결 수정안 제시
김 의장, 지역구 10석 줄이고
비례 20석 늘리는 방안 제안
지방선 벌써부터 "강력 반대"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여야가 의원 정수 확대에 부담을 느껴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자 지방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지역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의원 수를 증원하자니 국민 여론에 치이고,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개편하자니 내부 반발이 커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에 대해 표현이 좀 바뀔 것"이라며 "'플러스 50(50명 증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애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1·2안을 포함한 소선거구제가 채택되면 지역구 의석을 10석 줄이고 전체 의석을 10석 늘려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20석 늘린 총 67석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의원들이 자기희생으로 10석 정도의 선거구를 줄였으면 (국민도) 그 정도만 의원 정수를 늘려주면 된다. 대신 세비는 동결하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초 김 의장과 정개특위는 27일 시작되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올릴 예정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지역구를 253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그러나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여론도 싸늘해지자 민주당도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의원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지역구 의원 수를 10명 줄이고 비례의원을 20명 늘리는 방안을 이날 새로 제안한 김 의장의 안도 결과적으로 의원 수가 10명 늘지만 지역구 의원을 줄여 비례성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양당 제안과 유사하다.

문제는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김 의장 제안처럼 지역구 숫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는 선거법 개편 방향에 반대 뜻을 강력히 밝혔다.

임 위원장은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소선거구제하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는 이미 3~4개 시군이 통합돼 있고 선거 때마다 지역을 떼고 붙이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야당 의원은 "헌법의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인구비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지역구는 결국 다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참정권을 박탈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가 선거제개편안을 의결하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고, 이달 27일부터 2주 동안 전원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지용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