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의원 300석' 전제 선거제 개선 3개 결의안 채택

선거제 개편안 마련…전원위서 토론 후 단일 안으로 압축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전원위 개문발차…정치개혁 기대"

(서울=뉴스1) 김경민 노선웅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논의 끝에 현행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는 복수안을 선거제 개선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은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안은 대도시는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농·어촌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안은 한 선거구에서 4~7명을 선출하고, 각 정당이 후보자명부를 제출해서 선거인이 하나의 정당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3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이다.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추후 열리게 될 전원위 논의에 있어서 가이드 라인(같은 성격)이 전혀 아니다"며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으로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는 국회 운영위 간사가 전원위 간사를 맡게끔 돼 있다"며 "(다만) 그동안 논의를 해왔던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전원위 간사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도, 저도 사보임 하고 전원위 간사를 맡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개특위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3개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3개안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1안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 50명 증원 내용이 포함됐다며 먼저 반대의 뜻을 밝혔고, 여야 모두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김 의장이 제출한 선거제 개편안을 백지화하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토대로 여야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에서 토론을 벌이고 단일 안을 만들 예정이다.

전원위를 거쳐 탄생한 단일 안은 다시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후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구상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