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집적도 높이면 中서 대폭증산도 가능

美 가드레일 세부조항 관련
한미 양국 정부 긍정적 평가
장비 업그레이드 제한 없어
기술적으론 수십% 증산효과
美정부 "중국서 운용 시설
가동 막을 의도 전혀 아냐"

한미 양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된 반도체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 대해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기술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23일부터 미국 당국 실무진을 만나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종 조율에 나선다.

이날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적용하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과 SK가 미국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하지만 5%의 기준은 투입되는 웨이퍼 단위에 대한 제한일 뿐 기술 집적도를 높이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집적도를 높일 경우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해진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발표 전부터 미국 정부와 세부 규정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면서 "중국에서 보유 중인 국내 기업의 제조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그레이드나 장비 교체 투자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실질적 생산 확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치가 사실상 적극적 투자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수석은 "업계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기업들이 상당히 유연하게 투자·생산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이번 발표 이후) 안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됐다고 본다"며 "미국 정부가 이번 초안을 확정하기까지 남은 60일간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매일경제와 만나 "웨이퍼 단위로 5% 증가 제한 수준이면 실제로는 수십 %의 생산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세부 조항이 한국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이클 슈미트 미 상무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가드레일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경제·국가안보 이익에 부응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5% 생산 증가 제한을 넘지 않고 미국 수출 통제를 준수하는 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후 반도체법을 통해 새로 부과되는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도 "우리의 의도는 중국 내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신설을 막으려는 것이지 현재 운영 중인 생산시설의 가동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 /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