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軍면제?..저출산 대책에 '병역 면제' 꺼내든 국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다만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구상 단계라고 한다.

해당 안에는 남성의 병역 의무, 현금성 복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90일로 확대해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됐다.

또한 만 0세부터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약 2억2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가 넘는 아동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 정책위는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취지다.

네티즌들은 “(저출산은) 병역이 문제가 아니다” “요즘 결혼·양육 실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현실성 없는 소리”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능력 있는 부모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30세에 아이 셋을 낳느냐”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 면제”라며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관측도 다수 나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정책위원장이 제안을 해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건 맞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최종 협의된 당의 최종안이 아닌 중간 검토 단계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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