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우리의 내일은 오늘 죽었습니다” [만리재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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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청사진'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안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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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재사진첩]
환경단체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청사진’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안 공청회를 열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상,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8년 대비 40%’ 감축률을 조정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현실’을 감안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14.5%→11.4%)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 석탄을 넘어서 등 환경단체들은 공청회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산업 부문이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시민들을 핵 위험과 핵폐기물 오염에 노출시킬 수 있어 부정의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은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면서 “20년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 만에 1억 톤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청회장에 입장하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이 단상에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 ‘탄소예산 고려해 2030 국가 감축목표(NDC) 상향’, ‘핵발전으로는 기후위기 못 막는다’, ‘산업계 감축 책임 강화하라’, ‘비민주적인 기본계획, 정당성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김 위원장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제 정부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해 국민께서 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듣고 국민의 뜻이 함께하는 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오는 24일과 27일 청년단체와 시민단체 대상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가 끝나면 국무회의 정부안 심의가 진행되고 확정된 최종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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