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Z 달래기 진땀…"공짜야근 근절"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3.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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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MZ노조 또 만나
포괄임금 오남용 단속 약속
"근로자 휴식권 충분히 보장"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노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 논란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 노조를 찾아 '공짜 야근'을 줄이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에는 6주 만에 120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이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그룹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노동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연장근로 규제 방식은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도록 선택지를 부여하면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짜 야근, 임금 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근로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한 이후 연일 청년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새로고침 협의회와 '깜짝 만남'을 추진해 약 2시간 동안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17일에는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21일에는 정부·청년의 소통을 위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새로고침 협의회와의 만남은 일주일 만에 재성사됐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이날 정부에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전달했다. 또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따른 피해 사례와 함께 '공짜 노동'의 근절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준환 새로고침 협의회 의장은 앞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과반 노조가 없는 근로자대표는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서면 합의를 강제한다 해도 근로자대표 혼자서는 노사 간 균형을 맞출 수 없다"며 근로자대표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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