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서 배웠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하면서 고용노동부발(發) 근로시간제 개편안 소동을 직접 진화하고 나섰다. 그보다 일주일 전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60'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결과 주 60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며 오락가락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같은 혼선의 배경에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개편안을 두고 "선택권의 확장이 아닌 생명권의 침해"라고 쓰인 대자보가 게시됐다. 이달 초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4일 연속 62시간 근무를 하던 경비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적고,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 계층은 물론 청년 근로자 건강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MZ세대 근로자를 대표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역시 이 같은 인식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이다. 유준환 새로고침 협의회 의장은 매일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제 노동을 덜 해도 되는 나라"라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수정 개편안에 우리 사회를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사회로 이끌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론 악화는 정부의 안일한 접근과 소통 부족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초안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사실상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을 무렵부터 논란은 예정된 상황이었다. 과잉 노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작용 예방책 마련과 소통에 게을렀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난 정부가 성급하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노동시장 경직 등의 부작용을 낳은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정부가 새로 만들 수정안에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예방할 대책을 담아낸다면 이번 논란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액땜'이 될 수 있다.

[이진한 경제부 mystic2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