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순신 후임 공방…"또 檢출신은 안돼" "능력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한일정상회담 결과 놓고도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후임 인사 추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에 이어 또다시 검사 출신이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고, 국민의힘은 능력에 따라 후임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한 국수본에 검사 출신을 넣는 게 취지에 맞느냐"며 "모두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통제가 더 강화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장악이 현실화했다', '경찰을 우습게 본다' 이런 반응이 실제로 나오지 않나.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권력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검사동일체에서 나아가 검경동일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정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춰서 하는 게 맞다"며 "경찰청법상 국수본부장 임명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내부 인사로 국한해서 (임명을) 건의한다는 것은 법 제정할 당시의 취지가 무산된다"며 "이율배반적으로 이 말 저 말 하는 데 대해 경찰청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차례에 걸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한 바 있다고 했는데, 사과는 피해자 측에서 그게 사과라고 인정될 때 통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북핵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직면한 상태에서 국가 안보와 미래세대에 대한 여러 고민을 통해 결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정쟁 여부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단행된 총경급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윤 청장을 향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55명이 처절한 보복인사를 당했다"며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인사 참사다. 과연 경찰청장 혼자만의 결정이었나"라고 쏘아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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