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정순신 여진'…野 "검사 출신? 검경동일체" 與 "독립성 확보"

행안위 전체회의…국수본부장 임명 두고 공방
한일회담 설전도…"굴종외교" "앞날 내다본 결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023.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유민주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이후 공석인 국가수사본부장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재차 지명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게 국수본의 원취지에 맞는다고 맞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검사동일체에서 나아가 아예 '검경동일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마땅히 기소해야될 사람을 기소하지 않고 봐주거나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탈탈 털고 압수수색하고 억지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직접 통제 영향력이 강화될 것은 국민들도 예상한다"며 "경찰 조직 구성원들에게서 '경찰을 우습게 본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경찰 내부에서' 수사지휘 거점 조직을 들여온 것이다' '노비제도가 완성됐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국수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미 하마평이 10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다"며 "저도 청와대에서 검증해봤지만, 인사정보에 가끔 오류가 있지만 못 잡아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 민주당은 과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에 불공정 정황이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수본을 설치하고 본부장은 외부 인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며 "오히려 국수본에 외부 인사가 들어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표했다"고 맞받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 진학에 학교폭력을 반영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민주당 방침을 두고 과거 민주당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반대했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거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추진했던 이주호 장관 탄핵을 거론했던 사안을 예로 들며 "예전에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다고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당이 지금 와서 학폭을 생기부에 넣겠다고 발표하면 민주당을 탄핵해야 하는 건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한일정상회담 평가를 놓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발언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옳은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일본 사람 잘못은 짚고, 돈 문제는 돈 문제로 짚어야했다"며 "그런데 지적 못한 것 아니냐. 굴종외교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하루 전인 15일 일본 덴소 자회사 한국와이퍼 안산공장에 700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됐다. 노동자에 폭력을 행사해 18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당했다"며 정상회담과 관련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비판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이 미루면 안된다는 의지를 갖고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고 (내린) 결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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