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강보험 국고지원' 2027년까지 5년 연장 의결

'5년 연장' 여당안 처리…'국가책임 강화' 부대의견 추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개 법안을 심사,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을 연장하는 건보법 개정안이었다. 여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연장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부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 지속됐다. 건강보험은 크게 국민이 내는 보험료, 정부의 재정지원 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정부 재정지원이 사라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만 건보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번 법 통과로 인해 건강보험료의 급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재정지원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으나, 일몰 시점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일몰 자체를 폐지하고 영구 지원하는 방안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 5년 연장 방안을 주장했고 야당은 일몰기한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상정, 병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여당 입장을 받아들여 일몰을 5년 연장하기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