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中 불확실성 일단 제거…삼성·SK, 美 보조금 신청 '가닥'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기술발전' 미포함
이달말 美보조금 신청 시작…업계 "고민 덜었다"
삼성·SK "美 가드레일 면밀 검토…대응안 수립"
정부, 의견수렴 기간 美와 '독소조항' 추가 협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가드레일 조항에) 기술 업그레이드 규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중국 사업 차질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드레일 조항을 토대로 중국 캐파(CAPA·생산능력) 분석 등 절차를 거쳐 미국 정부에 보조금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 초안이 공개되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보조금 신청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드레일 조항에 당초 업계가 우려했던 기술 발전(업그레이드) 규제가 포함되지 않아 중국 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더라도 미국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줄어든 탓이다.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거래 규모를 넘어서면 첨단반도체는 생산량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 ‘양적인’ 생산 능력 확대에만 제동을 걸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한 우리 기업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다”며 “공개 규정대로라면 중국 팹이나 캐파를 더 늘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사업을 유지할 수는 있어 탈중국 위기를 넘겼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 시점도 다가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항 세부규정이 늦게 공개됐다”며 “이제부터 (중국 팹 내) 생산량 제한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조금 신청 절차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며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와 20%를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걱정거리가 줄어든 만큼 곧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1일부터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도 보조금 신청이 유력하다.

기업들이 이달 말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되기까지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간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60일 의견수렴 기간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면 기업들은 초과이익 환수·미국 내 반도체 인력양성 등 요구 사항 이행이 가능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 속 삼성전자가 국내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새로운 변수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이 정도의 가드레일 조항이라면 결국 미국 편에 서라는 것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만하다”면서도 “미국팹 공장 건설비 등 비용 증가문제로 미국 투자 성공에 대한 우려도 커진 데다 10년 뒤 중국 공장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