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주항공청 대안 입법 내주 발의..."과기정통부 외청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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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반대하며 대안 입법을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담고자 하는 전략과 총괄, 조정, 집행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다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안 입법 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주, 늦어도 내달 초 법을 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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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반대하며 대안 입법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두는 대안 입법은 이르면 내주 발의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담고자 하는 전략과 총괄, 조정, 집행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다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안 입법 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주, 늦어도 내달 초 법을 낼 것”이라 밝혔다.
조 의원의 발의를 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선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로 두고 있다.
조 의원은 "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범부처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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