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강정태 기자 2023. 3.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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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에 대한 막말로 고발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을 향한 막말을 적어 지난해 12월 유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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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기소 의견으로 송치…명예훼손은 인정 안 돼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13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유가족에 공개사과하고 있다.(창원시의회 본회의 생중계 캡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태원 유족에 대한 막말로 고발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을 향한 막말을 적어 지난해 12월 유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김 의원이 지난해 총파업 당시 SNS에 화물연대에 대한 폭언과 인신공격을 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명예훼손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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