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첫 관문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행안위 상정

허영 의원 "내달 행안위 소위 논의 가능…5월 통과 기대"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본격화됐다.

강원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에서 논의됐던 법안 처리와 신규로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는 자리로, 허 의원이 해당 소위 의원들에게 구두로 설명을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안 상정 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이뤄지지만, 허 의원이 직접 찾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는 6월 11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원위원회 구성 등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상정 당시에도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가 구도로 제안설명을 한 바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허영 의원 비전, 자치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원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1야당의 동의도 확보된 상태다.

법안 심의 및 통과 가능성에 대해 허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공동 발의로 참여한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를 잘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에 1천900여개의 의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이번 회기에 조속히 상정되게 됨에 따라 다음 달 소위 통과, 5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져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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