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노숙 시위 예고에 서울시 "무관용 원칙, 엄단조치"(종합)

전장연,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반발해 23일 노숙 시위 예고
서울시·서울교통공사, 22일 보도자료 내고 강경 대응 기조 밝혀
서울시 "무관용 원칙 기반 엄단 조치…민·형사상 조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발해 23일 노숙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2일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다”며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하여 엄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발해 오는 23일 약 1000명을 동원한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1박 2일 노숙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중단될 때까지 서울시청을 지나는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시위를 지속하겠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추가로 시위를 이어나간다면 민·형사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서울교통공사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예고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예고한 유숙행위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며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통공사는 전장연의 노숙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하여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며, 전장연 측에서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하여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