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2차 점검회의…"재난 데이터 제공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한 두 번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산림청 산사태 중기예보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살펴봤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9곳의 28개 중점과제를 점검했다.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 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중점과제의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데이터 보유 기관의 데이터 제공 의무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높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8일 지자체에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통보해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재난안전 연구개발 올해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1천226억 늘어난 2조2천5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9일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3년 재난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정보화 사업 진행 상황도 점검됐다.

산림청의 산사태 중기예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이번달부터 운영이 개시되며, 지난 2월부터 각 부처가 관리 중인 급경사지 등 비탈면 정보를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와 연계해 산사태에 대한 통합적인 예방과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호우, 지진에 대한 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하고 있다. 극심한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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