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해제 방침에…日경산상 "결정 환영, 韓 복구는 신중하게"

이창양 산업장관 "日 수출규제 해제, 금주 마무리"
日 경산상 "화이트리스트 복구, 한국 측 대응에 달려"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일본 경제재생상.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우리 정부가 지난 2019년 일본에 내려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절차를 밟기로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서는 이전부터 국제적인 프레임워크에 근거해 수출관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측이 (원상회복)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을 환영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니시무라 산업상은 일본이 한국을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며 한국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할 뜻을 밝혔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 측의 WTO 제소 철회 절차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개별허가로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했던 반도체 제조 공정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을 이번 주 중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해 수출규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그간 7~9종에 달했던 수출입 구비서류가 4종으로 단순화되고, 처리기간도 9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수출 허가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이 장관은 "일본 측의 국가분류 변경,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금주 중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