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기여 위해 플랫폼·OTT도 기금 내야"…'방발법' 바뀔까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국회 정책 토론회 열려
법적 쟁점 지적도…"기업의 자율적 협력 유도 정책 검토해야"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완주·정필모·고민정·장경태 의원 공동 주최로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로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정책 토론회에서는 방발기금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OTT와 포털의 점유율 및 수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정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징수 형평성에 따라 방발기금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기존에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부담해왔다. 또 2011년부터는 통신사들이 내는 주파수 할당 대가의 45%도 방발기금에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현재 방발기금 운용 규모는 1조원 내외다.

그러나 방발기금 확대 논의에는 독점적 지위 없이 경쟁을 통해 성장한 포털, OTT에 부담금 의무를 부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정당성 문제가 따라붙고 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OTT 시장, 영화발전기금과의 중복 규제 문제 등도 쟁점이다.

이날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방발기금 개편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정책적 명분을 만들어 반복되는 논의의 틀을 넘어 제도적으로 편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 논의는 수차례 수년간 논의돼 왔지만 제자리걸음"이라며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2017년 국감에 직접 출석해 방발기금이 공평하게 부과된다면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충분한 제도적 완결성을 갖춰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기업의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연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금 법제 담당도 "포털, OTT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이 원하는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동엽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은 OTT 기금 부과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 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부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방통위는 신규 부과 대상자 편입 여부 등이 포함된 기금제도 개선 방안을 이해 관계자,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포털 및 OTT 사업자의 방발기금 편입을 토대로 추후 망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공적 기금의 틀 안에서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이제 대한민국 국회도 본격적으로 나설 시점"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소관 부처 역시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제 법안 정비를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도 논쟁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제안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