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폭풍전야...단독입법과 거부권 악순환 우려

국회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폭풍전야를 연출하고 있다.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야 대치만 계속되고 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국회 표결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곡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거나 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과 가격 오른다고 의무 매입하면 양곡 시장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 붕괴가 온다”고 했다.

이어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등 수적 우위를 이용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 5년간 하지 않던 일을 기존 질서를 까뭉개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직회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당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행태를 '의회 폭거'라고 규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에 헌납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시키고,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독도의날 지정법'에 대해서도, 2021년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발의하고 문재인 정권이 반대했던 것이라며 '뻔뻔하다'고 혹평했다.

반면 민주당의 강행 의지는 공고하다. 양곡관리법 국회 처리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쓴다면 다른 법안으로 대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원내대표, 농해수위 등이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부담감이 있는 거부권을 윤 대통령이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 연이은 입법 압박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는 3분의 2(200석)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적 책임은 오로지 다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을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방송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야당의 강행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다시 대안 입법 발의'라는 악순환 반복이 예상된다. 방송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