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엄마가 아니라니”…伊 정부 ‘대리모 출산 금지’ 정책에 성소수자들 집단 반발

정재우 2023. 3. 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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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정부가 동성 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성소수자 및 이들을 지지하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펼쳤다.

이번 시위는 우파 성향의 집권당 '이탈리아형제들'(FdI)과 조르자 멜로니 정권이 대리모에 의한 출산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한 것에서 비롯됐다.

2016년 이탈리아는 동성혼을 합법화한 마지막 유럽 국가가 됐지만, 가톨릭 교회 측의 반대 등으로 의붓아 입양이나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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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가 동성 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밀라노 스칼라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밀라노=AP뉴시스
 
이탈리아 정부가 동성 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성소수자 및 이들을 지지하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펼쳤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한 성소수자 단체의 주도 하에 시민들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스칼라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 시위대는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손을 떼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들 중 일부는 ‘내 아들에게 내가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들이 설명해라’라고 적힌 푯말을 들거나, 출생 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펜을 꺼내 보이기도 했다.

밀라노 당국은 시위대를 수백명으로 추산했지만 주최측은 1만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우파 성향의 집권당 ‘이탈리아형제들’(FdI)과 조르자 멜로니 정권이 대리모에 의한 출산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한 것에서 비롯됐다.

2016년 이탈리아는 동성혼을 합법화한 마지막 유럽 국가가 됐지만, 가톨릭 교회 측의 반대 등으로 의붓아 입양이나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한 우파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정권은 전통적 가족관이나 그에 대한 공감대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탈리아에서는 동성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부모로 인정된다. 그 때문에 동성 부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로마나 밀라노 등 몇몇 도시에서는 동성 부부가 출산할 경우 ‘부친·모친’이 아닌 ‘부모1·부모2’로 등록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내무부는 지난주 밀라노에 이 정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내무부 측은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FdI 역시 중앙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FdI 소속인 페데리코 몰리코네 하원 문화위원장은 20일 이탈리아 방송 ‘La7’과의 인터뷰에서 대리모의 출산에 대해 “소아성애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마치 집의 색깔을 고르듯 아이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FdI은 현재 대리모 출산을 ‘보편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탈리아 자국은 물론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다른 국가에서라도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거나 이를 시도한 이탈리아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FdI 파비오 람펠리 하원 부의장은 지난 19일 “일부 동성 커플이 자신들을 부모라고 속이고 있다”며 “동성인 두 사람이 아기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국경 밖에서 대리모 행위를 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에우제니아 로첼라 가족부 장관 역시 “두 명의 아버지가 모두 부모라고 말한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대리모는 어린이 시장이다.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는 그 자체가 거대한 산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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