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기금’ 폐지 도미노…울산·대구·수원·성남 잇달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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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쌓여가자 시·군의회가 나서 관련 조례를 잇달아 폐지하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6·15수원본부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평화나비 등은 전날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결보다는 대화 협력을 통한 노력"이라며 "시정을 볼모로 시장을 압박하면서 남북교류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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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쌓여가자 시·군의회가 나서 관련 조례를 잇달아 폐지하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돌리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성급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교류기금의 근거 규정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앞다퉈 만들었다. 지난해 말까지 해당 조례를 운영하던 전국의 지자체는 60곳이 넘었다.
하지만 2019년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기금은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쌓여왔다. 경기도와 연루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아예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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